15년간 질질끈 미이행 투자약속..시급히 풀어야 할 강원심층수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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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과 합작으로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는 강원심층수가 공장을 지으면서 확보한 땅 가운데 상당부분을 계약대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고성군 관광발전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건너편 해변쪽. 해양심층수 브랜드 ‘천년동안’을 생산하는 강원심층수 공장이 있다.이곳은 원래 죽왕면 공설 운동장 자리였는데 심층수 생산을 위한 민관합작기업이 설립되면서 고성군이 강원심층수에 현물 출자한 땅이다.

합작기업은 2020년 6월 현재 총 투자액 354억여원 가운데 강원심층수가 63.08퍼센트, 고성군이 16.59 ,강원도 13.09 그리고 크리스탈 원이7.24퍼센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대교의 강원심층수 사업을 위해 고성군이 군유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작기업을 만들어 출범했다.

고성군이 강원심층수 모기업인 대교에 제공한 땅 규모는 총 26,275 평방미터 규모로 이 가운데 공장을 짓는데 사용된 8,051 평방미터만 이행되었고 나머지 땅은 15년여 지났는데도 미이행하고 있다. 당초 약속한 땅가운데 계약대로 이행안한 땅의 규모가 더 크다.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설립당시 20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대교홀딩스가 100억,고성군과 강원도가 각각 40억씩 부담했다.고성군은 현물 출자를 했다.현물 출자는 군유지를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2006년 7월 오호리 245-14(395평방미터),254-32(15,161평방미터)등 5필지 18,224 평방미터를 제공했는데 조건은 휴양시설인 테라소테라피 건립을 이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고성군은 이어 2008년에 오호리 245-12번지 8,051평방미터, 그리고 3차로 2018년 6월 48억여원을 현금 출자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에 제공한 8,051평방미터는 강원심층수 생산 공장부지는 약속대로 공장을 지어 현재 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대교에서 휴양시설로 짓겠다고 약속한 18,224 평방미터다.대교와 고성군이 2006년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체결 할 당시 조건은 테라소테라피 건립이행이었다. 그런데 계속 연기를 반복하다가 2018년 7월3일에 착공일을 2022년 1월4일까지 연기한다는 변경계약을 또 체결했다.대교가 15년 이상을 끌면서 실행은 안하고 있는데 어떤 구실로 계약연장을 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대교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지는 강원심층수 바로 옆 해변과 신축호텔 가는 쪽 주차장 부지 옆의 노른자 땅이다.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는데 2022년에 착공한다는 변경된 계약의 이행여부도 미지수이다.

이같은 미이행이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변 개발계획에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송지호 관광지구 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성군은 뽀로로 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 근처에서 계획하고 있다.그렇게 되려면 대교의 테라소 테라피 계획실행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고성군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먼저 강원심층수에 대한 소유지분의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현물출자된 군유재산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40억원의 현금 지급 또는 지분만큼의 주식처분 내지 감자가 필요하다.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은 현재까지 투자되지 않은 테라소테라피 지구 조성계획의 재수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성군 독자적으로 하거나 대교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또한 녹록치 않다.

대교는 강원심층수 공장부지와 테라소 테라피 땅을 담보로 100억 대출을 받은 상태고 은행이 이해관계자로 추가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현안이 되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얽혀 있으면 자칫 이해당사자들이 제대 이행이 따르지 않으면 법적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다.장기전으로 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강원심층수와 테라소 테라피 상세 계약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2006년 당시 체결한 매매예약서 내용과 경과 그리고 그 이후 계약 연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군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계산이 절대적이고 군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신뢰 실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군민 서모씨는 “장기간 실행을 하지 않고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처사를 방치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발전의 걸림돌이다.무슨 곡절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없이 하니 고성군이 군유지 봉 노릇 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죽왕면 장모씨는 “토지 특혜만 노리는 투자약속은 위험하다.시세차익만 노리는 세력에게 먹이가 되는 군유지 상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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