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영국의 싱크탱크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는 ‘심각 수준’으로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역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 중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부문의 신뢰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거짓말 범죄로 불리는 ‘사기ㆍ무고ㆍ위증’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고소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11년 518,489건에서 2020년 635,8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텐데, 일반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차별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