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산불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을 보이면서 이재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에 강원산불 구상권 청구 소송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방침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산불피해지역인 속초시와 고성군에 지원한 도가 소송 수행자로 지정됐다.구상권 청구금액은 최대 395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상권 청구 소송이 현실화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243억원 규모의 산불피해 보상비 지급도 최소 2∼3년 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산불 이재민들은 지역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성천리 주민 A씨“ 재난지원금에 빚을 내서 집을 신축했는데 그걸 다 토해 내라면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인가”라고 난감해 했다.인흥리 B씨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줬다 뺏는 거 아니냐 이런게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김경혁 위원장(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은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을 해 주었다면 국가가 이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준 의미가 없지 않은지요.다음 또 다시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어찌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이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정부는 선지원금에 대하여 이재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만일 미리 고지하고 청구하겠다 하면 이재민들이 선택을 해야 옳지 않은지요.”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선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혁 위원장에게 좀더 질문했다.
-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닌가?
-소액 주택이재민들은 다시 받은 지원금을 돌려 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아울러 지원을 받아 주택을 재건한 지원금이 4200만 원인데 한전도 구상금을 이재민에게 떠 넘기고 정부도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이찌 복구를 하고 살겠습니까
2.그러면 한전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 이재민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이미 한전이 배상율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를 개입시켜 많은 부분 감가율을 적용했습니다.그렇다면 구상금은 한전과 정부가 해결해야합니다.분노할 일입니다
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강원도청을 방문해 항의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불 발생 2년이 다가오는 시점,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가 법정 소송으로 공식화 하자 많은 이재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