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이 주관하는 ‘2035년 고성군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지난달 8월 26일 있었다.고성군 전역에 공간구조 변경, 생활권역별 발전방향 도출 그리고 토지 환경 교통등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기에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공청회다.
공청회 자리인데 이날 행사에서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다 짜 놓은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적인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청회는 고성군에서 강원도에 기본계획을 올렸다가 부실을 이유로 퇴짜를 맞고 보완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이 아닌 설명회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주민A씨는 “용역회사가 작성한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마을과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해서 해야 하는게 순서 아니냐. 이게 무슨 공청회냐 주민들 우롱하는거지”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의견을 내러 왔는데 다 된 내용을 들으라니 어처구니 없었다.그걸 공청회로 이름붙여 하는 고성군 행정의 작태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용촌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상황 변화가 있는데도 2035년 기본계획 도시계획지역에서 배제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용촌리는 군부대 주둔 이유로 장기간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행사나 발전에 커다란 애로를 겪어 왔고 개발제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그런데도 최근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일부 기관들이 별도 허가를 받고 대단위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더 이상 군사시설이 규제의 사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기회에 용촌리 마을도 오랜 족쇄에서 풀려나는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용촌리 주민 C씨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 때문에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군청 관계자가 말하는데 결국 거짓말한 거 아니냐” 고 반문했다. 주민 D씨는 “ 실제 용촌은 속초와 인접 도시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 용촌만 건너뛰고 인근 봉포지역은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는데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군부대 이전과 별개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 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