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 케이블카 설치 최종 결정 어디로?…5개 국책연구기관 ‘부적절 의견’에 촉각

0
29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최종결정을 앞두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검토를 맡긴 5개 전문기관에서 모두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나왔다.

5개 기관은 정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등이다.’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법적으로는 다음 달 24일까지 원주지방 환경청이 의견을 밝혀야 한다.

조건부 허가-백지화-재보완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형사 고발됐지만 양양군은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 환경위에서도 오색 케이블카 문제가 쟁점화 됐다.21일 열린 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여러 전문기관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작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고, 모델링만으로 예측하라고 확약서를 작성해줬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 방법으로는 실 풍속 유추가 어렵고, 사업자 측 설명도 불충분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밀어 부치는 분위기에서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이 최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약 3.5㎞(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까지 3.3㎞)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설악투데이 취재반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