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속초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본격수사 신호탄이다. 감사원은 속초시 담당직원이 평가방법을 바꾸는 위법과 부당행위를 찾아냈고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그렇지 않아도 늑장 감사라는 따가운 눈총이 있었고 감사결과가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선 ‘윗선’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댜. 공익감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촉구하고 있다.
본격수사가 어디까지 내막을 밝혀낼지가 관심사다. 먼저 윗선 개입여부로 전임 속초시장의 개입여부 부분이다. 공직사회에서는 ‘간큰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단독행위를 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모서 기안부터 평가방법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두 반칙이 있었던 점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특정업체를 봐 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위법적으로 처리할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전임 시장이 공모 공고전 부터 대관람차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다는 대목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탈락됐을 회사가 1위를 한 이 업체는 모당의 간부 출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담당 과장과 팀장선의 단독 결정으로,탈락업체를 1위로 바꾼 불법행위를 했다고 믿을 시민은 한 분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조사를 통해 특혜를 받은 선정업체와의 유착부분이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운영권에 관한 사항도 관심사다.대관람차는 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일정 기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이게 특혜라는 지적이다. 대관람차와 별개로 테마시설은 이미 재차 분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대를 주었다는 거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그냥 손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운영권을 박탈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이 교체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감이 붙는 모양새다.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핵심은 특혜의혹의 속시원한 규명이다. 시정이 이런식으로 토착비리에 얼키는 모습 보기 흉하다.시민 A씨는 “시정의 주요 사업이 선거 전리품이 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이라는 명분아래 여기저기서 시민들과 충돌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시정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겠다.사랑받아야 할 속초해수욕장에 특혜의혹이라는 말 자체가 관광 속초에 먹칠 하는 수치스런 일이다.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