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속초시가 추진하는 영랑호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개시 결정을 내렸다.시민과 환경단체에 따르면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월 청구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등 청구및 수령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사업 타당성 이행절차는 종결처리되었다.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과 환경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도자율사업비 예산 19억5천만원 부당 신청 및 수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부당신청 및 수령, 집행 ▲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내용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비록 사업내용 타당성 검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사청구의 핵심사항인 ‘국도비 부당신청과 수령’에 대해 감사원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검증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속초시는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유일한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인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동해안석호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인공구조물이 야생동물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속초시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의서 공개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영랑호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의견서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당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