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속초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위법적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속초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지난 4월 2일 속초시의회에 사후 요청하고 나서도, 9억5천40만원을 위법적으로 추가 지출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출한 영랑호 사업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라면서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 속초시가 위법을 알고도 예산 지출을 무리하게 감행한데는 행정과 업체 간에 모종의 결탁관계가 있어 특혜를 주게 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 행정사무 조사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속초시의회에 지난 4월 2일 하자치유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후의결을 요청해 놓고도 4월 9일 해당 계약의 선금 9억5천40만 원을 지출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또한 영랑호 부교 설치에 특정 업체의 자재 사용을 전제로 실시설계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실시설계서 정보공개 요청에 속초시는 비공개라면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이의제기가 다수 있었는데, 수의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게 이들 단체의 요구다.
이들 단체는 명백히 위법이 확인되는 속초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속초시의회가 눈을 감아버리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라며 시 행정의 위법과 업체와의 결탁 특혜를 철저히 규명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속초시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압박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