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가 먼저 나섰다. 속초시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전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자는 제안이다.어느 시점부터 조사 대상에 넣을지등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점검해야 하겠지만 일단 속초시의회의 제안에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두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속초시 뿐만 아니라 고성과 양양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겠다. 또한 개발예정지 뿐만 아니라 주요지역 용도변경 및 투기성 매입등도 확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자리를 이용해 꿀물을 빨고 있는’ 이런 저런것을 두루 살펴 보자는 취지다.
산과 바다가 수려한 관광지인 우리 지역은 이른바 조망이 좋은 땅에 대한 수요가 많다.거기다가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적 수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관 좋은 곳은 리조트나 호텔 그리고 아파트등이 즐비하고 들어섰고,들어설 예정이다.
양양의 작년도 지가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지역의 땅은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해안가 일부 지역은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1천만에 거래되는 일은 빈번하다.없던 길이 나면 땅값은 자동 상승한다.카페가 들어 섰는데 얼마후 그 앞으로 큰 도로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고성군과 양양군에도 아파트를 비롯해 호텔등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문제는 사유지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군유지가 용도 변경되어 건축이 진행된 곳도 있다.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편의를 봐 준 특정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있었는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어떻게 저런 곳에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섰는지 의구심을 표시한다.주민들이 군유지를 불하받는 일을 엄두도 못내는 판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 장소를 쉽게 불하받아 용도변경하고 특정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토지허가 거래지역이나 개발예정지를 넘어 주요 지역의 땅도 확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의 부동산 붐이 가속화 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뛰고 있으며 사전정보로 목 좋은 곳을 취득한 사람은 떼돈을 버는 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교묘한 투기성 매입에 대한 소문도 많다.투기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그러기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은밀한 결탁이나 부당한 특혜및 절차가 있었는지 좀더 세밀하게들여다 보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들어간다.우리지역도 예외일수 없고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신뢰받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지역내 불신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속초시의회의 촉구에 후속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하고 고성과 양양도 같은 선상에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