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셀프 특혜조례’ 철회해야…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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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의 ‘셀프 특혜 조례’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조례안은 철회되는 게 맞다. 군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후생의 확대는 명분이 없다.이 엄중한 시기에 민생을 위한 조례를 하나 더 추가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자신들의 특혜를 위한 법안을 만지고 있는 고성군 의회의 태도에 비애감마저 든다.

고성군의회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의원을 끼워 넣었다.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면 군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그래서 혜택을 받는 근거를 만들려고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린 것이다.의원은 법률상 공무원일지 모르지만 실제 공무원인가.공직을 수행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다.주민들을 대표하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선출직의 기본 취지다.

두 번째는 신설되는 특혜조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고성군청에서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한 직원들도 이런 혜택을 들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고성군 공직사회는 술령이고 있다.가족에게도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특혜조항을 신설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소속 공무원의 가족까지 살펴 주어야 하는가.정말 퇴행적이고 시대에 한참 뒤쳐진 발상이다.고성군의회 소속공무원과 의원은 귀족이냐는 말이 그냥 나오는 비아냥이 아니다.

군의원들은 의회규정에 따른 복지혜택을 이미 누릴 만큼 누리고 있다.거기다가 금붙이 목에 걸 듯이 치렁 치렁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의아할뿐이다.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염치없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타부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과연 저런 특혜조항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도 든다. 일각에서 ‘탐관오리’라는 거친 표현이 나오는 분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에 주민들 삶이 팍팍하다.어디를 둘러봐도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비상한 시국에 고성군의회만 따끈따끈한 복지혜택을 누리겠다는 게 명분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도 시기도 다 안맞는 괴물 조례안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분란을 일으킬 시간에 다른 지자체 보다 몇배나 더 힘겨운 군의 민생현장을 한번 더 둘러보고 암담한 고성군의 미래대책을 궁리해 볼 것을 권유한다.진정성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셀프 특혜 조례가 그래서 참담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안이하게 인식하면 큰 부메랑이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성군의원은 주민들의 선택 받은 신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일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알뜰히 챙기는 분들…”이라는 비판 앞에 겸허해야 한다. 듣보 보도 못한 고성군의회 셀프 특혜 당장 거두길 바란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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