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인터뷰)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특혜의혹 수사 답답…속초시,사업권 회수 적극 나서야

강정호 도의원(속초시)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변신했다. 그럼에도 그가 빈틈없이 챙기는 사안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특혜의혹이다.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이끌어 냈고 후속조치로 관련 압수수색도 있었고 공무원 징계도 있었다.그는 최초 문제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지부진한 수사에 답답해 하고 있다.언제 결론이 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관련자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대관람차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

올해 6월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있었고,7월초에 속초시 관광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후, 언론을 통해 9월에 (전)시장 자택과 대관람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도 듣게 되었다.
이 모든 수사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감사청구 대표자로서 참 답답한 상황이다.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신다.

2.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최근 관련법 개정 및 강화로 피의사실이 엄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관람차 감사원 지적 및 수사가 이어지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환수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2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만약 수사결과 업체가 특혜에 관여된 것이라면,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권을 환수하면 된다 이럴 경우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업체가 관여된 증거를 찾지못할 경우인데,법률자문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것이 있다.필요할 경우 업체가 투자한 금액을 속초시가 지불하고, 사업권을 가져오는것이 가능하다는 법률가의 조언도 있는 만큼, 당사자인 속초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4.최초 문제제기자로서 대관람차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뭔가?

감사결과서를 보니, 관여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중하다.의회에서 문제제기 할 때의 답변 대부분이 허위였고,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위증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이 업체가 기존방식대로 평가를 할 경우,탈락할 것을 알고 바꾼 거로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랬는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말 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1월 공모이전인 2019년에 당시 시장은 영랑동에 대관람차를 제안한 회사가 있고 검토중이라고 직접 말한 부분과,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그 시기에 당시 관광과 직원 3명이 시 예산을 들여 영국 런던아이 견학을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다.결국 이미 대관람차를 염두해 뒀다는 얘기인데,그렇다면 속초해수욕장 공모를 대관람차와 주변시설 유치 공고를 냈다면 훨씬 더 규모있고 더 나은 시설이 들어 왔을거라 본다.그리고 담당과장과 계장의 단독 의사결정이라 믿는 시민도 특히 공무원들도 없다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5. 대관람차 운영회사의 영업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9대 속초시의원께서 관광과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업체로부터 수익구조에 대한 자료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이 부분도 이해못할 일이다.왜냐면 협약서를 보니, 일정년도가 지난 후 수익금의 일부를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설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그걸 시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속초시 관광과의 행정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추정할수 있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너무좋아 영업은 대 성공이라고 한다.그리고 당초 제안서 제출때 낸 사업계획 대부분이 협약체결 과정에서 영업시설로 대폭 변경된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것은 분명해 보인다.

6.이 국면에서 속초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시청이나 의회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과 의회 일부에서 환수하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속초시는 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사업권을 속초시로 돌려 놔 그 수익을 시민들께 돌려놔야 한다.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닌 의무라 생각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여러차례 의회에서 이 사안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5명중 4명, 그중 3명이 현 속초시의원)이 사안의 실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시장과 고위당직자(업체실소유자)의 입장만을 대변한채, 시민들이 부여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포기했었다.

이 분들은 조속히 시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한다.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권을 속초시로 돌려놓는 일에 가장 앞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