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책..당장 돈이 급한데 따지는 게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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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읍에 자영업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60세 김모씨.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월 300여만원 하던 매출이 수십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손님을 받을 수 없어 한산해졌을 뿐더러 부업으로 삼던 자자체 이런저런 강의도 끊겼다.어렵게 된 김씨는 고정비용등을 감당하기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문의했으나 열만 더 받았다.소상공인 대출이 있다고 안되고, 여기저기 대출이 있다고 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 당했다.

김씨는 “당장 돈이 급한데 자금 지원받으려다 숨통 끊어 진다”고 하소연한다. “특별상황인데 조건을 따지면 어찌 대출이 가능하겠냐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대출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코로나19 타격을 매일 매일 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긴급 지원책이 절실한데 현장 분위기는 긴급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조건이 까다롭고 더딘 집행으로 원성의 소리가 높다.당장 돈이 급한데 조건과 서류구비,심사등의 기간을 합치면 언제 돈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한다.결국 빚을 얻어 쓰는 일인데도  너무도 힘들다는 것이다.

별다른 산업체가 없는 고성지역 경제의 실핏줄 이나 다름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손님의 주류를 이루던 관광객의 방문이 급감하고 군인들의 외출마져 끊겼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지역에서 이런 저런 강의나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갑작스런 사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휴관내지 프로그램 중단이 언제 재개될지 몰라 강의료 수입이 끊긴 상태다.

정부의 50조원 긴급 금융대책이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는 불황이 현실화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총 9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세정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됐다. 고지된 국세 징수도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됐다.

그러나 이 정도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코로나 불황이 길어지면서  세입자들은  월세도 못낼 형편에 몰릴 지경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전기세등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 재난소득이 거론되고 있는데 명칭이야 어쨌든 재난 긴급생활자금이 긴급하다.가뜩이나 취약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코로나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살펴야 한다.

정부차원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가용한 특단의 조처를 조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글:변현주(마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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