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이대로 안된다…근본적인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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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켄싱턴 설악밸리 알프스마을 조성 관련 환경영향 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다.사업자측의 설명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주민들의 질문과 대책마련에 사업자는 문제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공감대 형성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번 거진 골프장조성 주민설명회도,수소전지발전소 설명해도 그런식이었다.주민설명회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일각에선 요식행위를 맞추기 위해 주민설명회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되려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이나 문제들에 대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이뤄지면서 제반사항이 점검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일련의 주민설명회를 보면 준비 안된 모습이 역력하다.환경영향 평가면 전반적인 환경영향 평가 자료를 갖고 임해야 한다.켄싱턴 알프스마을의 경우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과 바다 황폐화 우려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지 않고 나왔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설명회 뭐하러 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그냥 업체의 공사개요 설명과 홍보하는 걸  설명회라고 간주했다면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환경영향 평가인데 부정적인 요소 역시 포함해서 진솔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농약은 얼마나 치고 물 공급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고 등 시물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주민설명회의 기본이다.허나 아주 제한적인 입맛에 맛는 자료만 제시된다.이러다 보니 질문은 반복되지만 답변은 제자리에서 멤돌고 바쁜생업을 마다하고 참석한 주민들은 사실상 시간낭비만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덧붙여 행정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기왕 주민설명회를 주선하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작동하게 끔 조율역할을 잘 해야 한다.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감대는 커녕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불신은 결국  행정당국으로 향하게 돼 있다.

주민설명회가 달라져야한다. 발전하고 일자리 생긴다는 장밋빛 약속만 열거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 되야한다.대충 요식행위 차원에서 넘어가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하고도 가감없는 소통을 하려는 자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일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가 아닌 공론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다 결정해 놓고 흉내내는 차원의 주민설명회로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게 통한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고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주민설명회 방식으로는 민원만 초래한다.

말로만 상생이 아닌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소리에 귀 기울일 때 상생기반이 구축될 수 있고 사업의 진정한 효과도 있을 것이다.준비안된 주민설명회로 곳곳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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