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과 투자부족은 국민들 고통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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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정부는 약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고 지출은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 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는 92조원으로 GDP 대비 3.9%, 국가 채무는 1196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다. 종종 재정 적자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익 창출 활동을 늘릴 수 있다. 조세와 지출의 모두 정부의 예산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적자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과세 형평성의 조세 구조이다. 둘째,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국방 지출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다. 셋째, 특정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렸을 때이다. 넷째, 세수를 감소시키지만 기업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세금 감면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GDP는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예산의 경제적 영향은 신중한 분석과 고려가 필요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로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형성하며, 예산 할당과 우선순위는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경제성장 또는 쇠퇴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 중 하나는 제조업 부문이다. 제조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R&D, 인프라 개발 또는 보조금을 위한 자금 할당은 기술과 혁신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부문은 서비스 부문으로 세율, 정부 정책 또는 경기 부양 조치 변화는 소비자 행동과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도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 규제 정책 또는 재정 조치의 변화는 투자 결정, 자본 흐름 및 전반적인 시장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G 시대에 에너지 부문은 예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재생 에너지원과 청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또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관행을 우선시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예산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부문 역시 예산 할당 및 정책에 매우 민감하여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의 R&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예산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평등을 더 잘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예산은 공공 부문의 적절한 자원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 성장 개선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예산 결정의 잠재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예산은 정부가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비전이 없는 정부고, 국민들은 정부가 지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은 2024년 정책 변화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고 싶어 한다.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예산 정책이 내년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글:지용승 교수(우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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