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앞두고 성명서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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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을 앞두고 찬반 양측이 성명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카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수년간의 소송과 협의 과정에서 적법성, 타당성, 공익성을 인정받았기에 더 이상 사업을 가로막아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에 벗어난 결정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국립공원이라는 공유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편익을 마냥 외면한다면 국토의 균형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단체들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명의의 공동 성명서는 “사업찬성론자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고 규정하면서 “행심위는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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