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투자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투자유치 촉진 활성화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1일 대상지 2곳인 속초와 평창을 선정한 바 있다.
강원도의 이번 촉진지구 선정은 지역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개별입지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되었던 도내 지역 선정에 중점을 두어 강원도의 균형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맞물리는 강원도의 이같은 결정은 일부지역의 지속적인 보조금 편중지원현상을 방지하고 특히 고용창출 기여를 위한 강화책이 아닌가 하는 필자의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는 생각이다.
속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리적 역할,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관통하여 유럽에 다다를 수 있는 동해북부선 연결 및 크루즈선의 취항에 걸 맞는 해양 전천후 물류기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북단 도시인 속초시가 이번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선정된 것은 곧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 속초시는 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앞서고 있다.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최근 3년간 기업이전 양해각서 및 체결실적 등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률도 5% 미만인 지역으로써, 속초시는 3년간의 기업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도시중에서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제외하지 않더라도 적은 면적의 속초시를 감안하고 도시환경 등 다양한 이유에서의 규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속초시가 “투자유치 저조지역”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기업유치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 기업유치 불모지 이미지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 바꿈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963년, 5만 5천명으로 출발한 속초시의 인구가 2000년 속초시 승격 37년만에 9만명을 넘어선이후 오랫동안 8만 3천명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이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같은 시기의 도시중에서 유일하게 10만명이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속초의 미래를 위해 돼 짚어보며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적 규제보다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간소화 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재정적 투자를 해 왔다.
이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더 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신도시나 국내외 각각의 도시 등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으로 자신들의 지역경제발전에 몰두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속초는 동서고속철도 및 동해북부선 철도의 착공과 함께 오는 2027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더불어 환동해권 최북단 도시이자 설악산 등 신이 내려준 축복의 땅이라 불리우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관광도시로서의 단조로움 이상으로 유라시아를 관통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연결과 항만 활용, 그리고 관광 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서고속철 연결에 따른 준비된 속초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해안 최북단 도시인 속초는 남북을 관통하고 유럽까지 질주해 나가는 철도연결과 물류 전진기지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렇듯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현실을 탈피해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곳에서 눈에 보이는(visible) 현실을 끄집어 내는 지혜를 모아 미래의 속초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의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규제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초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금번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을 활용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재복(전 강원도 농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