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복구 비용으로 엉뚱한데 쓴 고성군…”관리감독으로 이재민 지원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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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대부분이 이재민을 위한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복구에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이재민의 복구지원을 위해 쓰인 금액은 겨우 4% 수준에 그쳤다.2019년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산불 발생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짐작할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 국비가 지원되었지만 이재민 생계지원과 주택복구비로 1,362억원 사용, 전체 지원액의 4.5%에 불과했다.한 가구당 2백만원 안팎의 주택복구비와 생계지원금 받은 셈이다.

조은희 의원은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는 지원받은 국비로 피해주민 돕는 대신 동네 공공시설 지은 지자체도 있다고 조의원은 밝혔다.국비를 지자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처음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보관·농기계 보관·다용도창고, 운동시설, 쉼터, 정자, 버스승강장, 쓰레기분리시설을 새로  짓는데 사용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의 관련 국비 사용내역 관리감독으로 이재민 지원율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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