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0일 미 CNN방송 등 외신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비상 상태로 남아있지만 전염병이 전환점에 있음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2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6월 5일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 세계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만든 과도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글로벌 기후 환경에 끝없이 부담을 줬다. 이로 인한 결과가 결국 코로나-19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공공과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및 극심한 재정적 불평등 등으로 심각한 변화를 맞이했다.
세계적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Adam Tooze)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저서 ‘셧다운(Shutdown)’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영역을 맹렬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20% 이상 위축됐으며, 인구 95%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줄었고, 청년들 16억 명의 교육이 중단돼 평생 10조 달러 이상 소득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투즈 교수는 “시장의 극단적 이윤 추구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향후 더 많은 사망자와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의 재구조화 가능성, ESG에서 찾아야
코로나-19는 개인, 사회 및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경제 및 사회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대, 협력 및 사회적 책임에 기반 한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해결하고 완화하는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ESG 경영 활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진하는 협력 방식으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하고 있다.
2022년 비영리투자 펀드 Acumen는 전 세계 43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15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ESG 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적 기업의 75%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그 영향 지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38%만이 이러한 목표에 영향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1년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저소득층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요구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한다”면서 “환경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경제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 ESG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결과에 따른 현저한 변화는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팬데믹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최근 2023년 1월 22일 더가디언(the Guardian)을 통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 정부는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리치들에게 최고 7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2023년 2월 7일 워싱턴 D.C.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된 연두교서 연설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는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이 세금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억만장자 세금을 통과하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산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2억 8000만원으로 하위 20%보다 125.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99.8배였으나 팬데믹 기간에 더 벌어졌다. 소득 격차도 지난 2년 동안 더욱 심화됐다.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은 한국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2021년 5월 4일자 보도에서 K자형 회복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경제, 사회 전반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리스크 요소라고 진단했다. 이는 특정 부문, 산업 그리고 경제 영역만 회복되고 다른 부문은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경기 침체 이후의 특징으로 부의 불평등, 기업 독점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장기 실업 등과 같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정한 경제 회복 및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목적의 비즈니스 관점과 진보적인 ESG 가치를 결합하기 위해 존재하고 팬데믹 이후 사회적·경제적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관점에서 ESG 기준은 비즈니스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기준은 자산 및 수익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결과로 기업의 ESG 경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남에 따라 점점 더 좋은 비즈니스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 조지 세라핌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을 찾고, ESG 성과가 낮은 기업들을 걸러 낼 것이다. 낮은 ESG 등급은 약한 재무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기업은 ESG 성과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ESG 유형의 고려사항이 중심이 되고, 역사적으로 위기 중에 내린 선택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사회 및 경제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성장, 번영 및 안전을 제공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효과는 효율성과 포용성에 대한 가치 대응, 자본주의의 미래, 경제 활동과 삶의 질, 산업 정책 등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염병 및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집단적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정부와 기관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실험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틀과 지원 제도 형태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글:지용승 교수(우석대학교/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