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편집위원의 세상비평)부패 비리로 얼룩진 속초시 60주년…신상필벌 인사 쇄신으로 새해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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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됐든 단체가 됐든 문제는 항상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가급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관리해야겠지만, 그래도 잡초처럼 비집고 자라는 ‘부패비리행정’을 사전에 일소할 수도 없으니, 사후에라도 가차 없이 잡초를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면 된다.

올해는 속초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 승격 60주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 그리고, 가장 핫한 2023년 뉴스가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라니 시민들도 관심이 많았나 보다.

허나 60주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쉽게도 부패비리행정 외에 보이는 게 없다. 감사원 감사, 행안부 부패 특별감사, 관련 공무원 수사 및 징계, 부패비리행정에 있어 놀랍게도 속초가 타의 모범이 됐다. 대관람차 비리 사건이 60주년을 삼켰다. 그런데,시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언급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슬픈 일이다.

부패비리 행정으로 시민사회가 들끓는데 이병선 시장과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역할 인식이 없는 거 같다. 대통령이든 시도지사든 지자체장이나 의원이든 다들 사고가 나면 보통 사과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거판에서 그렇게 고개 숙이던 시장과 시의원들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속초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속초시민은 참으로 박복하다.

속초시는 연초에 대규모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패비리행정에 가담한 자들을 인허가 부서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줘 다시는 이런 부패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성 인사를 해야 한다. 시 의회도 부패비리인사가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같은 일로 행안부 부패 감찰을 받은 이모 과장(5급)은 강등해 계장(6급)이 됐고, 원모 과장(5급)은 국장(4급)이 됐다. 부패감찰이 진행 중에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유능한’ 자로 선정해 진급시켰다. 4급 진급 후 행안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으니 부패비리자를 감싼 전형적인 인사 비리가 아닌가. 두 사람에 대한 처리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부패 감찰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인사는 시민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다. 승진 인사 비리를 통해 나머지 600여 다른 공무원과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이 시장 개인에게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면 놀라자빠질 일이다.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이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행위자를 징계 또는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한다. 이 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 부패비리 관련자를 징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관련자를 승진시킨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시민에 대한 의무위반이다. 이 시장의 반복되는 반시민적 행정은 중대한 주민소환 사유가 된다. 일방통행식 시정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선거 때 시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보길 권한다. 보고 듣지만 침묵하는 시민에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2024년도 신년 인사에서, 이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신상필벌을 통해 속초시 공무원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 시장이 불법비리 관련자를 인허가 등 요직에 배제하고 비리 승진 인사를 취소하는 인사쇄신을 하기 바란다.

글: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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