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이 폐교 위기 학교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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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확산하고자 ‘2021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방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함양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사업이다.

국토부와 LH가 서하초등학교 전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주었다. 이렇게 하자  서울에서 전학을 온 가족도 생겨나면서 폐교 위기의  서하초등학교가 살아 났다.좋은 주거 여건이 마련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이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촌협약 및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도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확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의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중 8~11개 내외 사업을 선정, 총 사업비 450억 원 가량을 ⅰ)투자선도지구와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업 발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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