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이 전국에서 6번째로 소멸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경지 고성군은 강원도서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 지자체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양양과 인제는 소멸 우려지역, 속초는 소멸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인구 증감률, 1인당 GRDP, 총사업체 대비 지식 산업 비율 등 6개 지표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지역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선순환 매커니즘에 기반한 지방소멸지수를 최초로 개발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소멸위기지역(위험 및 우려)’은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0곳으로 그 다음이었다. 경북과 경남이 각 9곳, 전북 6곳, 충북 3곳, 충남·인천·부산·경기 각 2곳 순이었다.
K-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9개 지역이 해당됐는데,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0.468로 포함됐고 전국에서 6번째로 소멸위기가 심각했다.K-지방소멸지수가 0.5~0.75미만인 ‘소멸우려지역’은 전국 50개 지역이 해당됐는데 이 중 무려 9곳이 강원도에 있었다. 강원도 지자체 소멸위기 심각한 순서는 화천,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영월, 태백, 인제(0.724), 양양(0.741) 등이었다.
동해, 속초, 홍천, 횡성, 철원은 소멸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멸선제대응지역(전국 57개 지역)’에 해당됐다.
관광객이 많은 설악권 지역이 소멸위기 심각.우려등 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소멸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또한 접경지, 폐광지가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소멸지역에 대한 지표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는 청년인구를 유치 보유할수 있는 첨단산업 경쟁력까지 측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주목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 유치에 필요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로 지방소멸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K-지방소멸지수에 기반해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소멸위기지역은 기업 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멸위기 지역은 대부분 1차 산업(농림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의 댐 역할을 하는 지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