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짜 번호판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업자가 고성군청 공무원과 결탁해 수백개의 화물차 번호판을 만들어 팔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7일 가짜 번호판 부당거래 실태를 추적 보도하면서 고성군 사례를 들었다.보도 내용은 이렇다. 가짜 번호판 거래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지검 경주지청 2016년 첩보문건에 “고성군의 공무원에게 교습비를 제공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사주고 업체가 2백여대의 불법 번호판을 형성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업자가 고성군 공무원에게 학원비도 대주고 차도 사주면서 가짜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는 것이다.경주 지청은 당시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수사를 하지 않았다.
MBC 취재진이 확인차 고성군청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그 담당 공무원은 전출을 간 상태고 50여대 아래쪽이라고 알고 있다.” 번호 발급 사실을 인정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전했다.이같은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고성군에서 파생한 문제 번호판으로 의심되는 300여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고성군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번호판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지로 팔려 나갔다.
공무원과 결탁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생성할수 없다는 게 업계의 증언이다.업계 관계자는 “작은 군에 가서 공무원과 결탁해서 거기서 번호를 생성해서 다른데에 팔아먹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한다.
이같이 불법 번호판 거래가 활개치는 것은 화물차 번호판의 발급제도 때문이다.정부가 2004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발급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신규발급을 제한하자 번호판 가격이 뛰면서 가짜 번호판을 찍어내는 거래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신규발급이 까다로워지자 택시번호판처럼 번호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번호판 값이 뛰었다.이러다 보니 정상거래로 취득한 번호판이 가짜 불법 번호판인 것으로 판명돼 운행할 수 없다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